임종룡 "2개월 간 금융권 개혁 과제 현장 점검”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7~8월은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의 이행 정도와 성과, 국민의 체감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심층·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일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검사·제재개혁과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되고 성과가 있는지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법령·그림자 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등 새로운 개혁과제도 발굴하겠다"며 "상장공모제도와 초대형 IB 등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점검과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이 개혁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지난주 브렉시트 결정에도 우리 시장이 현재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초 EU 탈퇴 사례로 향후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때는 위기대응 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수출감소와 저물가가 지속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일시적 시장 불안으로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를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