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X금속, 법원 인용 서류 송달 받으면 효력 발생유족 측, 현금화 위한 ‘주식 매각명령’ 신청 예정대법,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맞서 피해자 유족들이 낸 ‘주식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달 14일 오모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