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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두루 살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협박 취재를 공모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2022-04-07 17:34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

2022-04-06 18:35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2021-07-16 15:39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2-17 14:08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

2021-02-03 11:00
[종합]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

2021-02-03 09:47
[단독]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2021-02-03 09:33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2021-01-27 10:57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

2020-11-27 11:37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 제보자X 네 번째 불출석…재판 공전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연속해서 불응했다. 지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요란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재판은 두 달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2020-11-04 16:28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지 씨와 강모 씨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2020-10-30 11:08
이철은 '공포'라던 이동재 편지…VIK 전 임원은 “재밌다 느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편지를 받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재밌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VIK 전 임원 신모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2020-10-23 13:41
[2020 국감] 증인 불출석 제보자X 구인 요구에…법원 “적극적 조치 필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 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는데도 재판부는 검찰에 소재지를 다시 알아보라고만 명령했다"며 "한마디로 증인의 불출석을 문제 삼지

2020-10-20 16:34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또 재판 불출석…"한동훈 먼저"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 불출석했다. 지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

2020-10-19 11:5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 깨져"…보석 신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20-10-07 14:35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 한 검사장 연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지 씨 “한동훈 검사장 수사 이뤄진 후 나갈 것”…증인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계속 접촉한 것은 몰랐다고도 밝혔다

2020-10-06 17:06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한동훈 실질적 수사 이뤄진 후 법정 나갈 것”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실질적 수사가 이뤄진 후에 법정에 나가 증언할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2020-10-06 15:50
이철 전 VIK 대표 “한동훈 이름에 패닉…이동재 편지에 공포감”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2020-10-06 12:42
‘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ㆍ제보자X 증인으로 나온다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일명 '제보자X' 지모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30) 기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이 전 대표와 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진행된 증거 동의

2020-09-16 14:13
[종합]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검찰 “한동훈 공모 여부, 추가 수사로 명확히 규명할 것” 이동재 측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 증거관계와 법리 적극 다툴 예정" 한동훈 측 "공모 적시 못 한 것 당연…'권언유착' 제대로 수사하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020-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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