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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끝내 실패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최종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탄력근로의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작년 말부터 8차례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예견된 일이다. 노사 양측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2019-02-19 05:00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께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오후 11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의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2019-02-18 23:17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 발족…연내 개선안 정부에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올해 7월 9차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올해 말까지

2015-10-14 15:02
노사 함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마련한다

노·사·정이 스펙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채용과 직무 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노사정이 학벌과 과도한 스펙 등 사회적 폐해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2015-01-20 13:36
이용섭 건교,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연내 확정"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개 공개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정해질 전망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확대 여부를 연말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 건설사가 짖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는 시민단체의

2006-12-26 13:30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전면 실시

앞으로 민간건설업체가 조성하고 건설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공영개발이 도입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기존보다 세분화된 항목에 대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7차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제도개선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민간 위원 4명이

2006-12-22 16:20
이용섭 건교, "모든 방안 검토, 조속한 결론 낼 것"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사진)은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반갑 아파트 대책에 대해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진

2006-12-20 14:32
분양가제도 개선위, "분양원가 공개 방안 시간두고 결정"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범위 결정을 놓고 논의 중에 있는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조속한 결론 도출을 언급했다. 1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제6차 분양가 제도 개선위는 특정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원칙을 유지한 채 공개 대상과 항목, 범위, 절차, 검증방법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12-1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