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 개선위, "분양원가 공개 방안 시간두고 결정"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범위 결정을 놓고 논의 중에 있는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가 조속한 결론 도출을 언급했다.

1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제6차 분양가 제도 개선위는 특정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원칙을 유지한 채 공개 대상과 항목, 범위, 절차, 검증방법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6차 회의에서 모든 결론을 내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건설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7, 8차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 6차 회의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반값 아파트'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 비판은 주거정책 실무자로서의 의견일 뿐 건교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개선위는 그간 주 1회 씩 개최하던 회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 2회 이상 개선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오늘 개최된 6차 회의에는 어제 사퇴한 4명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