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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2026-02-06 08:21
문체부, 17개국과 저작권 침해 공조…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

2025-11-17 15:29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문체부 "K콘텐츠 미래 든든히 받히는 토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국민 참여를 강화해 홍보 캠페인과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표 행사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5일) △해외지식재산 보호협의체(6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12일) △저작권 보호집

2025-11-03 15:27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최초 검거⋯피해 규모 약 1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인문 관련 절판 도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피해 규모는 약 12억 원으로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인 A 씨는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

2025-09-10 09:10
학습 교재 1만6000건 불법 공유한 '유빈아카이브' 폐쇄⋯"공범 수사 계속"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유포방 '유빈아카이브'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번 수사는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12일 문체부는 유빈아카이브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사실을 알리며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빈아카

2025-08-12 10:30
문체부,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 공모⋯"건전한 콘텐츠 소비문화 정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K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총 18명을 선정해 8명에게는 문체

2025-07-21 08:08
문체부, 필리핀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환경 속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색한다. 향후 K콘텐츠 수출이 기대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2025-06-23 13:05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베트남·태국·필리핀 정부, 한국 저작권 제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이날 문체부는 "베트남·태국·필리핀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2025-05-20 12:08
한국, 저작권 순위 7위…"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시행"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지식재산지

2025-04-21 15:13
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개최한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책과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 속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4월 23일이다. 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2025-04-16 10:12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본격화…문체부, 첫 연수 프로그램 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저작권등록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23년 11월 9일에 체결된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번째 협력사업이다. 이 협약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다.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2025-04-14 11:18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K콘텐츠 약진…저작권 무역수지 12년 연속 흑자 기록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6000만 달러(약 4조 9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9% 증가한 수치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

2025-03-25 14:03
문체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2025-03-19 14:16
문체부, 음저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승인받지 않

2025-02-27 09:31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대전지

2025-02-10 09:50
AI기본법ㆍ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겨둬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기본권 제한, 저작권 우려 속에도 통과"적기에 법안 출발해야해…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 탄핵 정국 속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입법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024-12-17 13:25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고급 차량·비트코인 등 범죄수익 압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16일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누누티비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운영자 A 씨는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 '오케이

2024-1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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