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점검회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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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이어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4-26 10:10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5 16:54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발(發) 불안요인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

2024-04-25 11:05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열고...

2024-04-25 11:00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2024-04-24 10:30
최상목 "중동 불확실성 고조…韓경제 영향 시 즉각 대응"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는 박현도 서강대 교수,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고려대 교수 등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사태는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간 직접 충돌이...

2024-04-23 09:43
중기부-금융위, 중기 금융애로 점검협의체 발족…“연체율 위험 수준 아니나 지속 관심”

그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여러 금융 문제가 있지만, 그 크기가 작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의...

2024-04-22 14:57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ㆍ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여가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024-04-22 06: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2024-04-21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2024-04-21 09:12
김주현 "중동사태 등 변동성 커…위기대응·시장안정 조치 점검"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외에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소식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등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큰 변동성을 보인 탓이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 위기 국면이 이어지는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2024-04-19 16:38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해 AI...

2024-04-18 14: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2024-04-17 16:58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총선 결과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 후임자는 고심 중이다. 공직기강 점검 차원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공직기강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2024-04-16 16:44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2024-04-16 11:19
중동發 고환율ㆍ고유가…중기 경영부담 우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 공격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확전 등 분쟁 상황이 심화할...

2024-04-15 15:57
중기부, 중동 분쟁 관련 중소벤처기업 피해 대응 TF 회의 개최

또한, 물류비용 및 유가 상승 등 이번 사태의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동 분쟁 관련 중소벤처기업 피해 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적 수단이 적기에 강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이대희 실장은 “중동 분쟁이 이란의 이스라엘 직접...

2024-04-15 15:22
최상목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중동사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2024-04-15 08:39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동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모니터링 강화할 것"

김 위원장은 15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위험 노출액)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2024-04-15 08:27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2024-04-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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