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치가 민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다만, 라인야후 사태가 정쟁으로 확장되면 오히려 기업이 사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실익을 치밀하게 따지는 협상 과정에서 비즈니스 외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이슈가 거세질수록 변수나 고려 요소가 많아지기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日정부가 韓정부 기만”…정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과방위·외통위) 개최 주장에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반일 선동 소재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며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 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만들 전략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있어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25분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퇴임 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윤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최 씨도 당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여야가 임기가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한다.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집중하면서, 여·야·정 협치로 최근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다. 올해 2월 전망(2.2%)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이 많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그러면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칫 만남이 서로 정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실린 국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모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허심탄회하게...
이로써 격렬한 정쟁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우방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 재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한 뒤 “공급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수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방공 미상리과 로켓탄, 장갑차 등 군용 장비 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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