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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

2023-11-10 15:37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웹3.0 혁신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 대상 넓혀야” 웹3.0 혁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가상자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탈중앙화 거래소와 DeFi 규제, DAO의 법적 지위 등 제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10-26 17:14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與, 16일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김희곤 “정무위원들 먼저 전수조사…결의문 낼 것”김성원 “진상조사 무력화시킨 꼼수 탈당…청년 허탈감 치유할 것”국회 윤리특위 구성 완료…이양수 “김남국 공동징계안 제출 건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솔선수범으로 먼저 받기로 했

2023-05-16 15:51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16일 제2차 회의첫 회의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보고“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23-05-15 17:53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기타업자

2023-02-23 05:00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2023-01-30 18:12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14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방점 가닥토큰 증권성 판단 미룬 채 불공정행위 규율 먼저 “FTX사태로 투자자 보호 시급…규제·진흥은 2단계”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

2022-11-14 18:01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테라ㆍ루나 후속조치로 오는 11일 개최될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및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안 이상의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 직접 만

2022-08-07 13:00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공약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위를 꾸려온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윤창현 국민의

2022-04-12 16:02
MBC,이사 인사 확정

MBC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인사를 포함 한 이사 인사를 2일 단행했다. 황희만 MBC 부사장이 MBC프로덕션과 MBC미디어텍 겸임사장에, 안현덕 MBC플러스미디어 사장이 MBC스포츠 겸임사장에 각각 선임됐다. 또 MBC아카데미 사장에 이주갑 시사교양국장, MBC미술센터 사장에 조중현 제작본부장이 선임됐다. 관계사별 이사로는 MBC미술센터에

2011-03-03 07:42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공청회 19일 개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9일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도 시행을 위해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

2010-08-1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