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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이어 규제까지⋯정부·여당-서울시, 부동산 정책 놓고 '정면충돌'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서울시 공개 반발그린벨트 등 공급 이견⋯토허제는 국토부 권한 확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지와 물량에서 시작된 이견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시장 규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박자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

2026-08-26 07:00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

2026-08-19 06:00
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

2026-05-13 16:34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양천구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2024-01-11 09:14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2023-09-07 11:00
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다음 주 개선안 발표할 듯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된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022-11-30 16:14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지자체 안전진단 권한 강화설비 노후도 비중 30%로 상향재건축 부담금 1억 면제 검토"재건축 가능한 단지 늘어날 것"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자체의 안전진단 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환경

2022-08-16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