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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정부ㆍ유관기관, EB CBAM 대응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중소업계 “규제 시행 시 피해 막대…다방면 지원 시급” “중소기업은 기후 관련해 정보가 느린 편인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규제 대응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용...

2024-05-30 16:31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눈에 안 보이는 고인물이 여기저기 존재하는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 - 어떻게 혁신할 수 있나 “싸움에 져본 개는 계속 진다. 총선을 내리 졌다. 12년 동안 운영된 시스템이 뭐였는지를 봐야 한다. 지난 12년 누가 컨트롤을 했고, 누가 홍보 전략을 짰는지, 일관된 조직이 있었는지, 혹은 조직조차 없었는지 이걸 들여다보고 총선백서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05-30 06:00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그는 이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런 변화에 앞서나가고 글로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국의 혁신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첸드란 총괄은 유럽연합(EU)의 미카법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규제는...

2024-05-29 19:10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경쟁적으로 무전공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자유전공 유형별 인원 및 학과별 입학정원(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2024-05-27 11:46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2024-05-27 10:30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정부 역시 기업 승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이 이러한 전환 현실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2024-05-25 06:0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2024-05-23 17:2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AI 리터러시가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야 하고, AI의 주권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가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AI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2024-05-22 17:24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원가가 안 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 2021∼2023년 43조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2024-05-16 15: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각) 빅토리아 정부의 기금을 받아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모내시대학교 스마트 제조 허브를 방문했다. 아드리안 닐드(Adrian Neild)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3가지 산업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박사과정 학생들이 3.5년간 산업계에 근무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본인의 연구 성과로...

2024-05-16 05: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다는 점 또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이럴수록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못하면 우리라도 먼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린전환(GX)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구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인식전환(CX)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4-05-14 05: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上] 우주기업 130개 '기초과학' 강국…NASA 직원, 서호주로 간다

4월22일(현지시각) 서호주정부 청사에서 만난 제임스 위엔(James Yuen) 서호주정부 우주 산업과장은 “서호주는 60년 넘도록 우주지상국이나 나사와 협력하는 등 우주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세 명의 나사 출신 연구원이 서호주에 살았는데 최근 3~4년 사이에 NASA 출신 연구원 10명 정도가 서호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서호주는 우주 전문가를...

2024-05-13 05:0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2030년 AI 제조 생산성 20% 달성…'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안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10:31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2024-05-08 05:00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어떤 인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2024-05-07 12:46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2024-05-07 11:29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겸 상임이사는 2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오찬브리핑을 열고 “현재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중소기업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급변하는 시대에서 기존 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 혁신 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진공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375억 원을...

2024-05-02 15:50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 의장은 "저출산 정책 같은 것은 20~30년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정책, 보육 정책, 교육 정책이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이 믿게 된다"며 "5년 단임 정책으로 분절된 정책을 그때그때 인기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2024-04-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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