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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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5개 연구개발(R&D) 사업, 124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258억 원에서 2018년 66억 원 규모로 매년 줄었다. 그러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2020-02-04 14:49
국토부-국조실 ‘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정 운영 600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일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LH 공동임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충남의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부적정 운영 사례 600건이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임대차 갱신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9-11-01 14:30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2019-09-24 19:13
수산보조금 '부당수급 어업법인' 138곳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5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ㆍ485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2019-04-15 16:12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2019-03-26 16:00
[인사] 금융위원회

◇ 승진 △ 고위공무원 이윤수 ◇ 파견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이윤수

2019-02-24 17:34
[인사] 법무부

정연철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박정학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드루킹 진상규명 특검) 조현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국가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서울고검 관리과장 최장수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형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윤재순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희상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무열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2018-07-03 18:19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5772건 적발…129건 형사고발ㆍ5469건 행정처분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577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129건은 형사고발 됐고 5469건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표본조사로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718건을 적발되자 그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불법 영업의 유형으로는 불법 증축이...

2018-06-29 10:00
중앙부처·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 경력 허위기재…용역 수주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국방부·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정보통신·소방·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953명(20%)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건설부문의 247개 업체가 2014년...

2018-05-27 16:11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 실시를 추진한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2018-01-11 10:29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ㆍ복지 △농림ㆍ수산 △고용ㆍ노동 △교육ㆍ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과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해...

2018-01-11 10:00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건설기술자 1693명 적발…적극 가담 43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2017-12-20 15:00
금융위 금정국장 김태현 · 금융서비스 최훈 국장 선임

올해 금융서비스국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키코(KIKO) 재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장 노련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국방대학교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각각 파견 중이던 최준우 국장과 김정각 국장 역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한다. 최 국장도 파견 전까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2017-12-14 11:05
부패예방감시단, '귀농귀촌 지원금' 위법·부당 사용 505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2017-11-16 14:08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이 많은 지자체 10곳 총 4492개 민박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 민박(32.9%)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어촌 민박들 대부분은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18.2%로...

2017-08-3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