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운다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저부터 반성”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조국 “국민들께서 尹정권 심판 뜻 분명하게 밝힌 것”이준석 “尹정부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단체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으나, 총선 결과로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위기감을 반영한...
특히 안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출구 없는 의료 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사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국민생명과 건강’이라는 양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대...
그는 “9일 새롭게 선임된 방경만 대표이사가 약 3억 원의 주식 매입(3270주)을 공시했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중장기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야권 200석 달성과 무관하게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등 핵심 국정과제 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실패로 돌아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부터 당정관계 개편 등 고강도 쇄신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를 설치했고, '이채양명주'(이태원...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만큼, 국정 기조 변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반면 당정 관계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정국에서 윤 대통령 행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는 아마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길이 남을 참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전혀 규명하지 못한,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이 멈춰세워야...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근식...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이런 무능과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2년간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잡기에 올인했다”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확보되면 불행했던 민주당 의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공업용수도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0GW 이상 전력 수요에 대응,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서울대에서 열린 이날 MOU 체결식에는 SKT 하민용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최고개발책임자)과 서울대 김재영 산학협력단장 등 SKT와 서울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양자기술 관련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향후 SKT와 서울대는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양자 분야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개발된...
김 후보도 충분히 자질이 된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점은 몰라도 의료개혁은 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기류는 또 감지됐다. 거여동에서 오래 살았다는 손 모 씨(70대)도 “남 후보는 많이 했으니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며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의대생들에게도 장 수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의료인으로서, 강의실과 실습실로 조속히 돌아와 학업에 임해 달라.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부를 믿고, 신속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