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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류진 한경협 회장 “韓 협력은 필수”…통상ㆍ투자 현안 논의

또 바이든 정부에서 공급망ㆍ안보 협력을 위해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역내 협력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을 만나 미 대선 이후 대중 정책 전망과 한미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류 회장은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미...

2024-05-16 11:00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4-05-14 06: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2024-05-14 05: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1:10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각국과의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024-05-09 11:00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 장관은 “중요 국가의 관련 부서 간 양자 협의체 트랙도 만들고자 한다”며 “여러 국가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해외 출장을 갈 때 유관부처와 만나보는 정도이지, 정례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트랙이 없다”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2024-05-08 15:01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시설 교체 지원…'그린홈 패키지'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2024-05-08 11:3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2024-05-07 11:12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면 될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사안별로 여야정 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2024-05-05 14:00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농식품부는 협의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수출 농가·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24-05-02 15:19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며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워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2024-05-01 11:00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

2024-04-29 13:16
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에 이어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사회젹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했으면 하는 현안도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2024-04-29 11:26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2024-04-29 11:00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지난해 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켜 고준위방폐물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으로 공식 회의가 연기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사라졌다. 여야는 당 지도부로 공을 넘겨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양금희...

2024-04-28 15:02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완성차산업 첫 사례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날 상생협약 체결이란 결실을 봤다. 현대차‧기아는 복리후생과 인력양성, 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4-04-25 14:00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

오 장관은 “중기부가 재외공관장과 대화하는 첫 행사였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정례 행사로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해외 지원 협의체, 곧 발족할 국내 협의체 간의 든든한 고리를 확인하는 대화의 장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며 “이를...

2024-04-25 11:37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

2024-04-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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