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월간 최대 실적(254억 5000만 달러)을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ICT 기기 수요 회복과 반도체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무역수지도 사상 최대 규모(126억 9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14일 발표한 1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25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3일에도 이어가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5일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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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하고, 내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전남 나주가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성장을 이끌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품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환영문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공태양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서울 관악구는 관내 대표 벤처창업 거점인 관악S밸리의 ‘연구개발(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이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특정 전략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정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월부터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며
11일 첫 전략위원회…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과제 논의 서정진 "25년전 사채 의존 절박함⋯스타트업에 심리적 안전망" 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인센티브·STO로 민간 자본 유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소속된 금융·산업계 대표 인사들이 운용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연간 일자리 2671만개…전년대비 6만개 증가보건복지 늘고 건설·금융·운수 각 6만개↓대기업 일자리 8만개 감소…비영리 15만개↑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의 불황으로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 개를 밑돌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일자리는 8만 개 줄어들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리콘밸리·뉴욕 등에서 ‘연구인재 유치 로드쇼’산업-연구계 모여 ‘인재’ 확보 총력
정부와 국내 산업·연구계가 협력해 미국 혁신도시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16일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오스틴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인재 교류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 ‘미생물 실험실’이 올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인증은 연구
분당서울대병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정보보호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준 높은 정보보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정보보호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한국투자증권은 10일 NHN에 대해 내년 게임사업부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NHN은 내년 게임사업부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 구체화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부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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