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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금감원, 네이버ㆍ토스페이도 검사 착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파'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간편결제업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타 업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국내 대형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서면 검사를

2024-08-14 16:14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을 포함해 총 5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

2021-06-23 14:56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2021-02-24 14:00
KT '5시 핫딜', "상품권유 연락 조건"…경품 이면 '개인정보 동의'

KT '5시 핫딜' 이벤트가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수집 전략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5일 KT가 '5시 핫딜' 이벤트를 오후 5시부터 7까지 진행한다. 1111명에게 증정되는 상품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다. 시간내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롤 1+1을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KT는 '5시 핫딜'

2019-11-05 17:27
금융회사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사후관리' 완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처리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해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된 수탁회사 제한도 폐지된다. 전산처리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07-22 17:08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사후관리' 변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처리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해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로 한정된 수탁회사 제한도 폐지된다. 전산처리 비용 절감으로 금융회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 변

2015-06-09 15:0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8~6.12)

6.8(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2015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09:00, 조선호텔 그랜드볼륨)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지점 현장방문(10:00, 구로동 종합금융센터) △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오전 11시) △기술금융 우수지점 현장방문(배포시) ◇금융감독원 △원장, 주례임원회의(9:00,

2015-06-06 17:45
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최대 50억 과징금 부과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최대 50억 과징금이 부과된다. 총기류 사용 허가자에 대한 주기적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사용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교

2015-03-03 10:51
홈쇼핑 택배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그만

정부가 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막기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08-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