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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 1만 여건이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2023-11-09 10:52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국가정보원은 1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과 관련해 요청한 비공개 검증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간사는 “선관위 보안 점검은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2023-11-01 17:36
국정원 “北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막바지 준비...성공 확률 높아”

“북, 러시아의 우크라전 지원 위해 포탄 등 10여차례 수송”“한국 겨냥 해킹공격 배후, 北·中이 80% 이상”“FBI와 공조해 北탈취 가상자산 345만 불 첫 동결”“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

2023-11-01 17:18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산업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AI 전문가 32명 구성개보위가 제시한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현장 목소리 더해내년 초 가이드라인 만들 것…“기업의 자발적 참여 있어야”고학수 “아젠다 발굴해주시면 세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 “모든 과학기술이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차원이 다른 규모의 변화를 몰고

2023-10-30 16: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

2023-10-30 16:30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 선발…1년 간 활동“우리나라 AI 기술력ㆍ영향력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고학수 “중재자 역할해 국익과 인류 미래 고려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설되는 유엔(UN)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 전 세계 전문가 2000명 중 39명만 포함된 자리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과

2023-10-27 16:13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

2023-10-27 11:2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5일부터 나흘간 버뮤다에서 열린 정보 분야 국제협의체(GPA) 총회에 참석해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최신 현안과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10-18 15:04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맞춤형 광고 제재’ 구독화로 불붙나

EU 'DSA'에 타킷광고 막히자…메타 'SNS 구독료 부과' 검토국내에도 구독료 도입 가능성…"이용자들 부담만 늘어날 수도" 정부가 연내 이용자의 행태정보(방문·구매· 검색내역) 수집·처리 방식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이에 광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와 이로 인해 결국 이용자들에게 손해

2023-10-17 05:00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환자의 민감정보를 대규모 보유한 대형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2023-10-12 17:07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2023-10-12 12:07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3-10-12 10:54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

2023-10-12 10:48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2023-10-12 10:47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단체에 대해 총 1억20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 경북대 소속 학생 2명은 취약한 학교의 보안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정보를 빼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격 범위

2023-10-12 10:47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신기술 개발시 법적 모호성 개인정보위와 협의내년 1월 본격 시행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안전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2023-10-11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

2023-10-10 12:00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한액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꾼다.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

2023-09-05 14:27
국정원 “러 국방장관, 김정은에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공식제의”

국가정보원은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해상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에

2023-09-04 17:42
바이브컴퍼니, 챗GPT 단점 해결한 AI 개발…기업ㆍ공공기관 공급 논의

바이브컴퍼니 챗GPT의 단점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거짓 정보 답변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인공지능(AI) 검색 신제품을 개발해 기업과 공공기관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브컴퍼니는 6월 개발한 자연어 검색 솔루션 '바이브 서치(VAIV Search)'의 공급을 놓고 기업·공공기관 등과 논의 중이다. 바

2023-08-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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