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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사무실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무실에서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06-15 08:00
  • "AI시대, ESG에 더 주목하라"...경기도와 경과원 '2024 ESG 컨퍼런스' 성료
    "AI시대, ESG에 더 주목하라"...경기도와 경과원 '2024 ESG 컨퍼런스' 성료
    이를 위한 극복 노력으로 AI모델 경량화, 지속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 정보보호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했다. AI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는 공정성·타당성·투명성을 AI면접관의 특징으로 들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AI면접이 갖는 ESG경영의 의미를 전했다. 오광명 오후두시랩 대표는 기업 제품 탄소관리의 방안으로...
    2024-06-14 15:12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522건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2024-06-14 10:42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오ㆍOTTㆍ게임ㆍ웹툰까지…‘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과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 기업 5곳,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5곳,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 2곳, AI 채용 기업 2곳 등도 평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2024-06-13 16:31
  •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ESG 데이터 제공 등 정보 접근성 제고 노력" 안랩이 '2023 사업연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랩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안랩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0가지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4-06-13 11:46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해찬과 쟈니,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일본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루머가 확산했습니다. 해찬과 쟈니가 성매매와 마약을 했다는 루머도 돌았죠. 이에 김희철은...
    2024-06-12 16:49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금문교를 AI에 요청하면 좋은 콘텐츠가 많이 생성되지만, 한국의 마포대교를 요청하면 전혀 다른...
    2024-06-12 16:31
  •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할인율 부풀리기 안돼” 무신사, 상시 고할인 상품 전수조사
    무신사는 파트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7월 한 달간 주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무신사는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2024-06-12 15:25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2024-06-12 11:26
  •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시의 제2기 핵심 정책 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 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2024-06-12 10:14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또한, 위기 임신 상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국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위기 임산부에게 다각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상담채널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화상담(1308)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위기...
    2024-06-12 05:0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가 증권에 속할 경우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7월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2024-06-10 12:00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 MSCI 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해 산업 내 최고 등급 획득 및 리더 그룹에 편입됐다. 지난해에는 한국ESG기준원이 주관한 지배구조 부문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KT&G 관계자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ㆍ투자자의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4-06-09 09:41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정보가 해당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4-06-08 08:00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2024-06-07 18:08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배포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종료...
    2024-06-06 12: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은 82.0%로 나타났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당시 운영되던 거래소들은 2021년 당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2024-06-06 07:00
  • 핏펫, 사우디 GPMF 2024 포럼 참석…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핏펫, 사우디 GPMF 2024 포럼 참석…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5개 기업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친환경 및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이중 핏펫은 반려동물 업체로는 유일하게 바드르 버르세이드(Badr M. Burshaid) GPMF 의장의 초청을 받아 GPMF 2024에 참석했다. 핏펫 홍보부스에는 각국의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 약 500여 팀이...
    2024-06-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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