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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아이폰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공정위, 영업정지 처분 대표 고발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

2026-05-26 12:0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파열음’⋯보수는 불복, 진보는 일정 연기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2026-04-18 08:00
천하람 “이혜훈 청문회,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국민 앞에서 검증해야”

“핵심 자료 빠진 채 ‘75% 제출’ 주장…정상이라 할 수 있나”여야 간사에 청문회 일정 재협의 촉구…“날짜부터 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무산된 데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이혜

2026-01-20 15:39
서부발전-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육성 맞손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손잡고 여성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벤처산업의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벤처 창업·성장 및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2025-11-04 10:00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공개한 '당근마켓'에 이행명령·과태료 부과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025-03-05 12:00
온라인 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공식 사이트 이용하세요”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상담 다수 접수진에어·에어부산·에어프레미아 등 공지 국내 항공사들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업무제휴가 되지 않은 OTA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항공업

2025-03-02 09:00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네이버 카페 새벽 2시까지 임시점검…글쓰기·채팅방 개설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직후 접속 장애가 발생한 네이버 카페가 4일 새벽 00시 30분부터 2시까지 90분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페 임시 점검에 돌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체 카페 서비스 점검이 진행되는 새벽 2시까지는 카페 게시글/댓글 쓰기, 수정하기, 삭제 등의 작업이 제한되며 카페 검색 미노출, 조회 수 정보 미반영 등의 영향이

2024-12-04 01:00
ESG 통합등급 'B+' 이상 기업 43%…"최상위·최하위 등급 정체"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B+(양호) 이상을 받은 상장사가 전체 대상의 43%를 차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상장회사 1001사, 비상장 금융회사 65사(지배구조만 평가)의 ESG 수준을 평가한 '2024년 ESG 등급'을 발표했다. 이중 코스피 상장 794사가 받은 통합등급을 보면 S등

2024-10-25 08:00
유인촌 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 첫걸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

2024-05-08 15:54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들은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

2024-01-02 15:47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2023-12-31 10:00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의 노사 분쟁이 2년 만에 종결됐다. 성희롱 사건 대응, 정보공개 등 미합의 쟁점 사상에 대해 노사 양측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샤넬

2023-12-19 15:30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2023-12-12 09:09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2023-1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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