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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2025-11-26 06:00
국가기술표준원, '동남아지역 표준·인증협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동남아지역 표준·인증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성대하게 개막한 ’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 표준·인증 관계자 및 국내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국표원이 추

2018-10-23 06:00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시 과징금 최대 2억원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 조작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4-05-08 13:15
주유기 불법조작 처벌 강화…벌금 최대 5천만원 부과

지식경제부는 그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강화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경부 장관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 강

2012-05-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