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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초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초저금리 시대 통화정책에 대한 반성
    얼마 전 12월 13일, 미국의 정책금리가 1.25~1.5%로 올랐다. 2008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를 벗어난 이후, 2년간 금리가 조금씩 오른 결과이다. 내년에도 3~4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과거 5%, 10% 금리 시대에는 제로금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
    2017-12-26 10:55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기는?
    투기(投機)는 자금을 투입해 돈을 벌려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투기는 당연히 돈을 버는 투기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투기가 대부분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주식, 외환, 금·은 등 귀금속, 부동산, 곡물 등 투기 대상의 가격은 거의 대부분 상당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그리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2017-10-30 10:48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의 평가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LTV DTI 규제 강화, 일부 지역 자금계획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2017-08-17 10:5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돈을 벌려는 머니게임의 대상이고, 국민경제(國民經濟)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은 주택과 공장의 건설, 농업 생산,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적인 자산이다. 주식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업의 가치평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품이다. 그렇지만 성격과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2017-06-29 10: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필요한 산업정책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주력산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해운업은 대표 기업이 도산하고, 조선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이다. 철강과 화학 산업은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효자 산업이었던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과 자동차산업도 미래가 불
    2017-04-25 11:01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 불평등 구조의 특징과 의미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한국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부실한 조세 제도, 기초 통계의 부족, 높은 지하경제 비중 등으로 인해 불평등 정도와 구조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통계인 소득지니계수는 2014년 12월 기준 0.302로 독일, 프랑스와 비슷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과는 크
    2017-02-15 10: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2016년 6월 브렉시트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아주 공격적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 정책, 불법이민 규제, 환율전쟁과 45%에 이르는 보복 관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방비 지출의 대폭 확대, 에너지산업과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기후변화
    2016-12-16 13:06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 한국경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공식통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1953년 67달러였다.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1977년 1000달러를, 1994년 1만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 2015년 2만74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30위 수준이며, 인구 5000만을 넘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
    2016-09-27 10:52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화폐개혁(Redenomination) 바로알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화폐개혁(Redenomination) 바로알기
    화폐의 액면 단위를 바꾸는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거론된다. 얼마 전 ‘더민주당’의 경제통이라는 국회의원도 “한국의 과도한 지하경제를 줄이고, 계산 편의 등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생각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짚어볼
    2016-07-04 10:3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양적완화 바로 알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양적완화 바로 알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실행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대통령과 일부 학자들이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양적완화라는 말이 모호하고 어렵기도 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는데도 시중의 자금이 잘 돌
    2016-04-29 10:57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992년 유럽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번 조지 소로스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다는 카일베스 등의 헤지펀드가 위안화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 주가와 위안화
    2016-02-29 13:25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뉴 노멀과 한국의 저성장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뉴 노멀과 한국의 저성장
    뉴 노멀(New Normal)은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의미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일반화된 말이다.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의 부채 감축, 기술 혁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일상화된 상태를 말한다. 중국도 10%를 넘는 고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뉴 노멀의 중국식 표현인 신창타이(
    2015-12-29 11:03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바로 알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바로 알기
    한국은 계속되는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와 학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기준 GDP 대비 2% 적자이고, 국가 부채도 GDP 대비 34%에 불과해 양호할 뿐 아니라, 2016년에 경기 활성화를
    2015-10-30 13:09
  •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리인하, 부동산 띄우기, 집세 인상 조장이 한계에 온 듯하다. 이는 주택거래 증가와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다. 전셋값 폭등과 월세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분배 구조 악화 효과가 너무 커 건설경기 회복
    2015-09-17 14:05
  •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수출 부진과 엔화 약세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수출 부진과 엔화 약세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중 0.9% 증가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에는 10.9%나 감소했다. 올 5월의 경우 석가탄신일 연휴로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1일 줄었다고 하더라도 감소폭이 너무 크다. 이러한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2015-06-15 17:05
  •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경제정책 목표, 알기 쉽게 바꿔야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경제정책 목표, 알기 쉽게 바꿔야
    지난달 하순,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다. 국민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각각 성장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에 나온 중요한 통계인데 일반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다만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 당국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증가해
    2015-05-08 16:31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참 많고, 기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수 언론이나 정부·여당 쪽에서는 강성 노조, 해고의 어려움, 높은 고용비용, 과도한 환경 규제, 높은 법인세 부담 등을 주로 얘기한다. 반면 진보 쪽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비정규직 차별, 환경 문제 등을 부각시킨다.
    2015-03-05 10:38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연말정산 사태로 본 한국의 조세제도
    2014년 연말정산을 계기로 세금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상식과 경제논리로 한국의 조세제도를 한번 따져보자.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ECD)가입국 중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의 40%와 사업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2015-01-26 17:39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2014년 한해 출판계와 학계를 뜨겁게 했던 책이다. 800쪽이 넘는 경제학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관련 해설서도 여러 권 발간되었다. 학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피케티의 이론과 주장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다. 한편으로 몇 년 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빨리
    2014-12-16 17:44
  •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 [신율의 정치펀치]청와대도, 대한항공도 ‘학습효과’ 가져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송현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창신’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2014-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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