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입법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단말기유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폐지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공식 조직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 고용...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을 의미하는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폐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이 생겼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 등 이유를 들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익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에 약 19조 원을 투자했으나, 위워크는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상장폐지 및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황이다. 게다가 손 회장이 최근 AI 산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네이버 측의 라인야후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이 분산되는 것도 부담일 수 있다.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지휘했으니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잘 걸어나갈 것이다.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도전 등 미국 정치적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 대선...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민주시민이...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양산해왔다”라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임금피크제 폐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저지 등의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채용을 통한 인력 확충 △출산율 감소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및 공공기관 자율교섭 쟁취 △지방은행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다만 동시에 상대 정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국립 4·19 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한 야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불참에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숭고한 4·19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정당성 등을 2차로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기존 볼파라 주주들에게 주당 1.15 호주달러(AUD)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볼파라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호주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볼파라 주식은 오는 5월 4일부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루닛은 볼파라를 100...
대한 정당성 등을 2차로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기존 볼파라 주주들에게 주당 1.15 호주달러(AUD)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볼파라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호주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볼파라 주식은 오는 5월 4일부터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루닛은 볼파라를 100% 소유 자회사로...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변명은 여전하다.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해놓고 총선 직전 단통법 존속을 전제로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비판해왔던 터라 당장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이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지원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