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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2022-02-08 17:48
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벼락치기 처리…1건에 1분30초 ‘뚝딱’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2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빠르게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과 결의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수뢰 누명을 벗

2014-12-09 20:52
[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졸속국회’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라는 비아냥에는 국민의 이 같은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여야 정쟁 속 ‘졸속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회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날에 37건의 법안을 무

2013-12-12 11:32
이 대통령 “정부 비상체제로 실물경기 침체 최소화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국내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상 체제로 실물경제 침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국제금융위기로 당분간 세계

2008-11-04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