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부인 1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향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고발당한 분이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고발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10일 유 이사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감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국 이슈'에만 매몰된 20대 국회 국감 중반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기재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 차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다수의 상임위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10일,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8일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현재의 수사 공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네 번째 자체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접 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하는 부문인 만큼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제동이라고 해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를 전날 소환해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
'100분토론' 민병두 주장에 김용태 "文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지적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와 관련한 국론분열 논란에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8일 밤 자정에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는 촛불집회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8일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정 교수는 오후 9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 △가족 펀드 운용 문제 △사학법인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이 사모펀드에 대해 언급했다.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5촌 조카인 조모 씨에게 속은 결과”라는 주장이 담긴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씨는 약 5년 동안 정경심 교수의 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6일째를 맞은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근무했던 한국투자증권 목동PB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조 씨는 조 장관에 대한 청문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사모펀드 출자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정 교수와 상의한 것으로 적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오전 9시부터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일 정 교수를 처음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세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주문하며 지속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검은 7일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 정신에 입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정경심 교수는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