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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

2024-04-24 12:00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민간 역사 복합개발사업의 점용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준고속철 운행지역은 늘리고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해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4개월간 10회에 걸쳐 규제혁신 TF를

2022-10-17 08:00
철도공단, 구 서울역ㆍ영등포역 국가귀속 완료…백화점 등 내년까지 임시사용허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舊(구)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국가귀속은 완료했지만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통해 2019년까지 정리기간을 부여했다. 앞서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 역사

2018-01-03 09:25
‘내우외환’ 롯데...中 롯데마트 매각에 국내 백화점·마트 폐점 위기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중국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는 롯데그룹이 국내에서는 매출 상위권의 핵심 백화점과 롯데마트 폐점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구역사와 영등포역사, 동인천역사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관련법상 국가 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주 업체와 상인들이 사업을 정

2017-09-18 14:24
국토부, 구서울역ㆍ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3곳 국가귀속 결정

국토교통부는 30년 동안 민자역사로 운영된 영등포역과 구(舊)서울역, 동인천역 3곳을 국가귀속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18일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연구결과 3곳 민자역사는 약정된 점용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관련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

2017-09-18 10:00
[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SOC 예산 조기집행

정부가 올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하고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5%인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의 6대 주

2017-01-05 13:44
연간 도로점용료 상승률 10%로 제한...건축물 점용료 산정요율 4%로 조정

도로점용료 10% 감면 등을 골자로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연간 도로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단일화해 10%로 조정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일률적으로 4%로 조정했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이중 기부채

2015-12-21 11:00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감소…점용료 인상도 10%로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

2015-10-0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