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와 협업해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옴부즈만과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 전파해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령 해석을 하고 있어 법령 개정 없이 기업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향후,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러한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극 안내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또한, 지역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도 담당하게 된다.
정재훈 KIAT 원장은 “그간의 활동 성과에도 지역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2016년에는 정부 3.0시책에 부합토록 현장 애로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해결에 집중하고, 개선 사례가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제3기 옴부즈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역특화산업은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분야”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마련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도 “중소기업 전문 규제개선 기관인 옴부즈만과 현장 전문기관인 중진공의 협업을 통해 발휘될 규제애로 해소 시너지 효과가...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정부ㆍ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허가를 신청한 한 후...
김문겸 옴부즈만도 “지역별 맞춤규제의 발굴 및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규제개선 사례의 효율적인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임직원들의 규제개혁 인식 제고를 위해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초청해 오는 6일 진주 본사에서 규제개선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이번에 선정된 옴브즈만은 전파방송 분야에 실무경력 7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선에 대해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현재 대다수의 전파방송관련 기업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에 시행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및 옴부즈만 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내실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옴부즈만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수도권 매립지 등 기관시찰을 통해 실제 국내 무역 투자 분야, 금융자본시장, 에너지 관리 및 수자원 관리의 운영현황을 체험할 계획이다.
KDI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선진경제 도약 방안을 보강해 2011년 1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할 고위 정책대화와 전파세미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