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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2026-02-05 15:58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2026-01-07 11:38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

2025-12-22 20:27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내년 총 16개의

2025-12-19 13:18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빚을 못 갚았을 때 무조건 불수행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접

2020-04-27 19:13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

2018-12-03 14:10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각 법원 판사들이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어느 재판부에 소속될지 직접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

2018-02-20 08:06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15일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

2017-05-16 09:42
서울회생법원 운영 절차, 업계ㆍ시민 의견 반영한다

올해 3월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 운영 방식을 정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판규범을 제정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 내부 규정을 만드는 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생법

2017-04-20 08:45
서기호 판사 탈락 반발 가시화...3년만에 판사회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른바 ‘서기호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서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012-02-14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