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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2023-03-08 05:00
  • 세종 일장기男 소녀상 철거 집회에도 등장…“‘대스타’ 될지 몰라”
    세종 일장기男 소녀상 철거 집회에도 등장…“‘대스타’ 될지 몰라”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당시 조선은 일본 점령지가 아니고 조선 여인은 일본 국민이다”라며 “위안소는 납치, 강간 등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 운영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는)주인과 계약 체결한 후 영업허가를 얻어 돈을 번 직업여성”이라며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17세 이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13~15세 소녀는...
    2023-03-07 17:18
  •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2023-03-07 08:58
  •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06 15:52
  •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전쟁 1년]
    숫자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전쟁 1년]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문제도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지금까지 재산 절도, 고문, 강간, 살인, 어린이 납치 등 6만6000건 이상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17일 기준 1만6207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추방됐다고 집계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떠났던 피난민은...
    2023-02-20 05:00
  • '무알콜맥주' 뜨고 '코인' 사라지고…슈퍼볼을 보면 트렌드가 보인다[이슈크래커]
    '무알콜맥주' 뜨고 '코인' 사라지고…슈퍼볼을 보면 트렌드가 보인다[이슈크래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경제적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을 반영해 가벼운 광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찰스 테일러 미국 빌라노바 대학 마케팅 교수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광고는 가벼운 분위기로 제작됐으며 재미있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데 집중했다”며 “대부분 A급 유명인사와 유머를 결합하는 공식을 따랐고...
    2023-02-14 15:32
  • [신간] 최재천 교수가 직접 인터뷰한 ‘다윈의 사도들’
    [신간] 최재천 교수가 직접 인터뷰한 ‘다윈의 사도들’
    사건 현장에서 분명히 봤던 범죄자의 얼굴인데 사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실제 겪으면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인간에게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둑맞은 뇌’는 뇌과학에 근거해 우리 기억이 종종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낸다. 저자는 인간의 뇌가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경험했던 핵심요소를 뽑아내 그걸 재구조화하는...
    2023-02-09 09:47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이어 "이 소송은 국적을 떠나 전쟁 중 군인이 민간인 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 반대로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하고...
    2023-02-07 16:32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BBQ와 bhc 이야기입니다. ◇10년간 한지붕 식구…bhc 매각 과정에서 ‘논란’ 4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BQ는 미원과 마니커 회사원 출신의 윤홍근 회장은 1995년 연천군에 1호점을 내고 치킨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튀김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닭을 튀겨 큼직하고, 바싹한 맛으로 2000년대 치킨 시장에서...
    2023-02-04 09:00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범죄와의 전쟁' 효과?...보이스피싱 급감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1832건, 피해는 5438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가량 대폭 감소한 결과다. 우선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하고 민‧관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또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2023-02-01 16:00
  •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
    2023-01-27 16:03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2023-01-26 16:07
  •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우리 범죄행위 뭔데?”...미국에 따진 러시아 와그너 수장
    전날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전장에서의 공을 주장한 와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와그너 그룹을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기가 와그너 그룹에 전달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지난달 백악관은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3-01-22 07:44
  •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미 백악관, “북한, 러 용병그룹에 무기전달” 증거 사진 공개
    공유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와그너 그룹은 용병 5만여 명 중 4만 명 이상이 러시아의 죄수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와그너 그룹은 광범위한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2023-01-21 09:15
  • 우크라 “러 침공으로 민간인 900명 사망”…다보스포럼서 서방리더 지원결의
    우크라 “러 침공으로 민간인 900명 사망”…다보스포럼서 서방리더 지원결의
    “각각의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차별적인 포격과 공습 등으로 인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대규모 공습이 있던 13일에는 드니프로시의 고층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져 40여 명이 숨지고 약 3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리더들은 다보스포럼에서 전쟁...
    2023-01-17 21:17
  • 일산-강남 거리를 제트기로? ‘다보스포럼’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산-강남 거리를 제트기로? ‘다보스포럼’이 위선이라고 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다보스 한복판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각종 영상물이 전시되는가 하면, “포럼 행사 자체가 위선의 극치”라며 포럼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환경연구 그룹 CE 델프트(CE Delft) 조사 결과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기간 무려 1040대의 전세기가...
    2023-01-16 16:54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2023-01-13 15:01
  •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드러낸다. 평검사 시절 인적사항이 뒤바뀐 석방 지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하는 바람에 구속기소해야 할 피고인이 풀려나는 등의 일화를 두고 저자는 “잘못을 가감 없이 드러내 공직생활을 하는...
    2023-01-13 11:13
  •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역시나 탈레반은 해리 왕자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탈레반 정권 경찰 대변인 칼리드 자드란은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를 늘 기억할 것이며 아프간인들은 무고한 국민을 죽인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 왕자와 같이 범죄를 자랑스럽게 자백한 범죄자는 국제사회가 보는 가운데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2023-01-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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