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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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2024-02-02 17: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하거나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통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2024-01-31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

2024-01-01 08:49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3-05-11 11:44
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 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해외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주택까지도 진출해야 해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2023-04-04 15:51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31 17:47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국토교통부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23-03-29 21:13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공사대금에 운영비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23-02-21 11:06
현대건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중소 협력사 지원 나선다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설업계 최초로 의무 사업장 외 전 사업장으로 자율적 적용을 확대했다. 이로써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2-09-06 10:52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적정임금제 도입에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06-18 13: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중소기업 송년연찬회(서울 영등포)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0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충남 아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0:00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충남 아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석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 시행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1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0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청)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우수사례 선정...

2020-12-06 08:56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업역규제 폐지 속도”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능인 등급제는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전담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세부...

2020-07-21 11:00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을 2% 감액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5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및 전자카드제 시범실시 건설현장 방문(평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적정임금제 및 전자카드제 시범실시 건설현장 방문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노동시간 단축 지원 현장 방문(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기업' 현장 방문 5일(수)...

2020-02-02 09:55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건설업에 대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100억 원...

2019-12-18 17:00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2019-11-19 15:30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올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정책이슈도 설명했다....

2019-11-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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