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 창출 지원 △신기술사업자 융자 한도 규제 완화 등 여신전문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환전영업자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된 지 23년이 흘렀지만 자금세탁 방지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아직까지 금융권은 자금세탁 방지 체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신한은행 미국...
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전자금융업자 46개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하는 한편,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등으로 IT 복원력을 향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자 검증·통제 기능을 구축하고, 전산프로그램 테스트역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말한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8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체 46개사의 보고 담당 임원과 책임자 등 AML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위는 금융업권별 현장간담회 및 세미나, 이번 해외출장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을 적극 검토해 금융권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전날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생체 인식 적용과 범위를 구체화한 내부통제 시스템 전략을 수립했으며 오는 3월까지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생체인증이나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내부 인증방식 고도화에 나선다. 이는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후 전 금융업권으로...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 개선 또한 나설 예정이다.
3일 브리핑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정 개정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포인트 적립, 전자 영수증 발급 및 잔돈 투자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내 대출 한도 서비스에서는 현재 54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뿐 아니라, 전·월세 대출 상품, 카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최근 전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전·월세 대출 상품을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여신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영역 다각화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등도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과...
금감원 관계자는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해 금융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IT리스크 수준을 조기 판별이 가능한 상시평가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며 "올해 4월 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해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라며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경제규모 및...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또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GA도 앞으론 감독집행시 건별 분담금을 100만 원씩 부과한다.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디지털뉴딜’ 전금법 국회 표류계좌·송금 라이선스 도입 발목금융권 “빅테크 위한 법” 반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금법이지만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기존 은행-빅테크 업체 갈등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다. 전금법의 국회 표류에 중소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올해 안에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디지털금융협회의를 4개 분과(플랫폼ㆍ오픈뱅킹, 규제 혁신, 데이터 공유, 금융 보안) 중심으로 개편해 세부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