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을 위한 약 2주간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과 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 샐비지는 이달부터 현장 조사 후 잔존유 제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7월 전에 인양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지난 7월에 진행된 기술평가와 조달청 가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