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지난달 전국 191.1, 서울 191.8 기록서울 5년 만에 전세공급 ‘최악’…공급 부족에 ‘전셋값’ 고공행진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집 공급 부족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 형태가 월세로 몰리면서 다양한 보증부월세 물량이 임대시장에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월세 임대소득과세 기준 일원화와, 기존 재고 아파트의 뉴스테이형 전환 및 임차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일까.
서울지역의 전월세 전환률이 높아졌다. 이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어 임대료가 올랐다는 뜻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 전셋집이 늘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철거 등으로 인해 월세 주택이 부족해 임대료가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88만53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는 76만5328가구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돼 있는 다가구주택을 한 채로 계산해서 그렇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도 엄연한 독립가구가 살고 있어 개별 가구를 다 전체 가구수 통계에
서울 지역 주택이 공급가구보다 멸실가구가 많아 2012년까지 총 6만여가구가 부족해 전셋집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경기 시흥을)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가구보다 멸실가구가 많아져 2012년까지 총 6만152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