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직장인 김 씨(34)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저축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워 사실상 갭투자 차단과 “본인 집에서 거주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 시장의 거래 위축과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