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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09-22 09:30
이상일 시장, ‘부실공사 안된다’ 현장약속제도로…용인 아파트 5차례 점검

한 아파트의 누수와 하자 현장을 네 차례 찾았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부실공사 불용’ 방침이 상시 제도로 이어졌다. 특히 용인시는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단지별로 5차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뒤 발생하는 하자까지 관리하는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6-09-08 18:18
“전환금융, 자금보다 기준이 먼저”…日·홍콩 사례로 본 당국 역할

2일 국제콘퍼런스서 아시아 전환금융 사례 공유日 업종별 로드맵·사후관리…홍콩은 中企 전환 역량 지원 韓도 가이드라인 이어 연내 모범규준 마련 전환금융이 실제 산업의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자금 공급 확대에 앞서 금융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데이터,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과 홍콩은 당국이 전환금융의 판단 기준과 실무 지원

2026-09-02 13:33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가위험평가 결과 바탕으로 금융권 취약요인 점검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협회 역할 4대 분야 논의하반기부터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2026-08-27 15:00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2026-08-23 16:41
‘농업 통째 수출’로 승부…종자ㆍ장비ㆍ기술까지 ‘단골’ 만든다 [K-Food+ 수출 새판 짜기③]

스마트팜 수출기업 조사, 프로젝트 수주 비중 43.5%…통합형 수출 가능성베트남 시범온실, 인도네시아·베트남 후속 수주…현지 실증이 실제 계약으로종자·기자재·운영 프로그램·A/S 한 묶음…단발성 납품을 반복 매출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넓어진 수출길과 K푸드로 높아진 인지도를 발판 삼아 이제는 식품을 넘어 한국 농업의 기술과 시스템까지 해외로 내보낼

2026-08-20 05:00
[넥스블록]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코스맥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IP 경영 강화

5년간 약 1800건 직무발명 보상, 누적 보상금 지급 2억3000만원 이상지식재산 전담부서 운영, 발명 친화 문화로 ODM 기술 경쟁력 선도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지식재산처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특허와 디자인 및 상표 등 1765건에 대해 2억3000만원이 넘는

2026-08-05 13:52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신한투자증권 국내 첫 'AI 에이전트부' 신설…인간·AI 협업 모델 구축

신한투자증권이 국내 금융사 최초로 AI(인공지능) 에이전트로만 구성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인간과 AI의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3일 신한투자증권은 AX본부 산하에 독립부서 형태로 'AI 에이전트부'를 새로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다. AI 에이전트부는 정보 조사와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팀장과 3개 담당 등 총 4개의 AI 에이전트로 구성

2026-08-03 13:28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

2026-08-03 05:00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버리는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2026-07-30 15:21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026-07-26 12:53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최정훈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교육청 특수교육과 신설해야"

광주지역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특수학교 교육공간은 부족해

2026-07-21 07:50
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협회로…비분쟁 보험민원 처리 단계적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보험 민원의 처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금감원에 집중됐던 민원 중 일부를 보험협회로 이관해 소비자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5일 '보험민원처리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비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

2026-07-05 12:00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추미애 경기준비위, 소방현장 뛰고 청년 세우고 도민 목소리 열었다

하루 평균 119신고 5855건. 15초마다 한 번, 소방차가 어딘가로 달려나간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민낯을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청년정책은 가장 젊은 '막내 주무관'에게 설계를 맡겼고, 1420만 도민에게는 정책 창구를 활짝 열었다. 민선 9기 경기도의 밑그림이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2026-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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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골프용품 업체 KPG, 파크골프로 사업 보폭 넓혀

골프용품 기업 (주)코리아프로페셔널골프(KPG, 대표 엄재용)가 파크골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4년 설립된 KPG는 독창적인 기술력 기반의 골프클럽과 샤프트 제조, 골프용품 유통 및 OEM·ODM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프리미엄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 최근 일반 골프용품 중심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과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며

2026-06-22 13:43
지자체 통합돌봄 1년 성과대회서 ‘서울시 성동구’ 대상 수상

서울 성동구가 최근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가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 컨벤션센터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서울시 성동구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 지자체는 △최우수상 경기도 부천시·충청북도 진천군 △우수상 서울특별시 은평구·대전광역시 대덕구·광주광역시 광

2025-12-05 13:35
[중장년 필독 정보통] 5인승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의무 설치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내 차에 소화기 필수! 자동차 화재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주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 배선 문제, 담뱃불 등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2025-10-29 10:22

넥스블록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업비트, 법인 고객 100곳 돌파⋯법인 시장 선점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업비트는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

2025-08-1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