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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장재훈 부회장·수소위원회 CEO, 엑스포서 회동…미래 수소산업 주목

이바나 제멜코바 CEO, 현대차그룹 수소산업 기여 높이 평가현대차그룹, 미래 수소도시·항만 물류 등 통합 생태계 청사진 제시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이바나 제멜코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시회인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WHE 2026)' 현장에서 만났다. 제멜코바 CE

2026-11-05 14:01
[종합]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노원구, 우수 통합돌봄 종합대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달서구·전남광주 북구 최우수상, 부천시·관악구 우수상의료·복지·주거 연결하고 주민 참여 확대 “현장 협력이 만든 결실” 서울 노원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최우수상, 경기 부천시와 서울 관악구는

2026-11-05 11:28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서울 관악구, 우수상 수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이투데이 사장상, 혁신사업 추진·신속한 서비스 제공 노력 평가‘주말돌봄 안심밥상’ ‘스마트 방문약료’ 등 특화서비스 마련관악구 “돌봄을 지역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 서울시 관악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11-05 11:26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노원구, 종합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노원구, 종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체 매뉴얼 제작 등 평가노원구 “통합돌봄 협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서울 노원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

2026-11-05 11:23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달군 현대차그룹…수소 생태계 비전 제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수소 기반 미래 도시 구현새만금 AI 밸리·항만 물류 등 산업별 활용 모델 공개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연결…수소 생태계 구축 중요성 부각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생산부터 저장·공급, 활용까지 아우르는 통합 수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를 자동차 연료를 넘어 도시 에너지와 항만 물류,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 미

2026-11-05 09:18
스타필드 하남·고양, 글로벌 ESG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하남 91.54점·고양 92.90점…2024년 첫 평가 이후 최고ESG 경영체계·기후변화 위험 관리 등 4개 세부 항목 만점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이 글로벌 부동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두 점포 모두 평가 참여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친환경 시설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 성과를

2026-10-27 09:00
정근식 2기 서울교육 조직개편⋯마음건강·교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내년 1월 1일 시행⋯위기학생 지원체계 일원화학교 법률지원 확대·교수학습혁신교육과 재편 서울시교육청이 정근식 교육감 2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과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2026-10-25 09:00
추미애 '이민사회국' 없앤다…아리셀 2년만에 이주민 전담부서 통합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2026-10-22 10:45
NH투자증권·산기협 '맞손'…비상장 기술기업 데모데이 개최

NH투자증권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손잡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시장과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일 NH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프리미어블루 삼성동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와 공동으로 '2026 하반기 KOITA IR DEMODAY'를 개최했다고 밝

2026-10-22 09:40
서울시 '생활 SOC' 사업 확대⋯'절차 간소화·수익성 확대' 필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SOC' 중심의 신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17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

2026-10-17 07:00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2026-10-15 15:33
NH투자증권, 디지털 초고액자산가 맞춤 자산관리 확대

NH투자증권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과 오프라인 자산관리의 전문성을 결합한 디지털 초고액자산가(UHNW) 전담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14일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처음 선보인 디지털 초고액자산가 전담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밀착 케어와 전문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하이브리드 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적

2026-10-14 08:53
"돈 넘어가면 끝"⋯ 우리은행, 생성형 AI·경찰 베테랑 앞세워 금융 사기 잡는다

11월 생성형 AI 모니터링 가동⋯차세대 FDS 구축 전담부서·경찰 출신 총괄수석 앞세워 대응 전문화 FDS·AML 연계해 의심 거래 분석·위험 계좌 공유 우리은행이 생성형 AI와 경찰 출신 전문 인력을 전면에 배치해 지능화하는 금융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가 결합된 ‘피그부처링’이나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2차 피해를 입히는

2026-10-12 13:48
[금상소] 은행 안 가고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다…금리도 저렴할까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한도 최대 10억원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평균금리,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이 낮아 개인사업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기존 비대면 사업자대출이 신용대출와 보증서 담보대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도 있

2026-10-10 05:00
산은·기업은행 “‘암살자(들)’ 투자에 외부 개입 없었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소재 영화 투자 논란에 입장 표명산업은행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기업은행 "전담 부서 심사 거쳐 기준 따라 결정"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 투자와 관련해 외부 요청이나 개입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6-10-03 10:55
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

2026-10-01 10:30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 강화…대형 정보유출 땐 기관장도 책임

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2026-10-01 09:31
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09-22 09:30
이상일 시장, ‘부실공사 안된다’ 현장약속제도로…용인 아파트 5차례 점검

한 아파트의 누수와 하자 현장을 네 차례 찾았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부실공사 불용’ 방침이 상시 제도로 이어졌다. 특히 용인시는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후까지 단지별로 5차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뒤 발생하는 하자까지 관리하는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6-09-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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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한일시니어포럼] 유애정 건보공단 센터장 “통합돌봄, 지자체장 의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수요 높고 공급 부족한 지자체 60여 곳…전담인력·필수서비스 확보 강조 통합돌봄제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5일 “(통합돌봄 시행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서와

2026-11-05 12:25
[종합]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노원구, 우수 통합돌봄 종합대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 달서구·전남광주 북구 최우수상, 부천시·관악구 우수상 의료·복지·주거 연결하고 주민 참여 확대 “현장 협력이 만든 결실” 서울 노원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대구 달서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최우수상, 경기 부천시와

2026-11-05 11:21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서울 관악구, 우수상 수상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우수통합돌봄대상’ 시상식 개최 이투데이 사장상, 혁신사업 추진·신속한 서비스 제공 노력 평가 ‘주말돌봄 안심밥상’ ‘스마트 방문약료’ 등 특화서비스 마련 관악구 “돌봄을 지역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 서울시 관악구가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

2026-11-05 11:18

넥스블록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업비트, 법인 고객 100곳 돌파⋯법인 시장 선점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한 법인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졌다. 업비트는 검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

2025-08-1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