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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모레, UN 산하 ITU 혁신 사례 선정⋯“이기종 AI 인프라SW 기술력 국제적 인정”

모레는 자사의 이기종(Heterogeneous) AI 인프라SW가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한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에서 영향력 있는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for Good Global Summit’은 AI를 활용해 글로벌 과제

2026-07-14 11:06
KT,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으로 ITU ‘챔피언상’

도서산간·지역학교 찾아 AI 교육디지털 격차 해소 성과 인정 KT의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정보사회 분야 국제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AI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KT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2026-07-12 13:49
우리은행, 강북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협력

우리은행이 강북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강북경찰서에서 고객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북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중부경찰서와 구축한 공조 체계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은행과 경찰의 지역별 협력 모델을 전국에 단계적으

2026-07-12 09:00
KT, UN·ITU 글로벌 행사 참여…AI 시대 신뢰 인프라 구축 논의

KT가 유엔(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한 글로벌 행사에서 에이전틱 AI 시대의 디지털 신뢰 체계와 국제 표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 검증 가능성을 보장하는 개방형 신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T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I for Good Global Summit’의 ‘AI

2026-07-09 13:43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금융사기 예방·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금융사기 예방과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전남농협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광양을 시작으로 전남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실시한다. 첫 캠페인은 2일 광양시지부 앞에서 열렸다.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2026-07-03 13:19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6일부터…모바일신분증·초본 대체인증 가능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2026-06-30 13:49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정부,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행 일주일 앞두고 업계 우려 여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2026-06-24 15:56
전기차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취소율 높은 항공사 제재 정부가 전기차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클라우드 등 가입 경로가 다른 다양한 구독서비스 가입 내역을 한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

2026-06-19 08:00
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자, 실형 선고⋯SM엔터 “고소 확대 계획”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aespa)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한 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2026-06-18 14:26
SKT, 경찰청과 643명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대응 체계 고도화

SK텔레콤과 경찰청이 AI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3개월 만에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했다고 17일 밝혔다.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양측은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부속 협약을 전날(16일) 체결했다. SKT에 따르면 이번 부속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2026-06-17 10:3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韓 제안 정보보호 기술 표준화 항목 승인…AI·6G 보안 주도권 넓힌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정보보호 기술 14건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승인받았다.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 디지털 신원, 공급망 보안 등 미래 핵심 보안기술 분야에서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화 기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

2026-06-12 12:00
안랩, 경찰청과 피싱 범죄 대응 맞손…악성 앱 분석·위협 정보 공유

안랩이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악성 앱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악성 앱 정보를 안랩이 분석하고 공격자의 제어 서버 등 핵심 위협 정보를 공유해 피싱 범죄 추적과 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안랩은 8일 경찰청과 ‘악성 앱 분석 고도화를 통한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6-09 10:29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제동…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를 다루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

2026-05-28 16:42
로맨스스캠·노쇼사기도 72시간 계좌 정지…금융권 피싱 차단망 넓힌다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

2026-05-28 14:00
AI로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l를 활용해 기후위기, 보건, 식량, 일자리, 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 글로벌 AI 허브 (Global Al Hub, 허브')'의 비전 선포식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2026-05-21 15:35
김민석 “모두를 위한 AI 이끌겠다”…글로벌 AI허브 비전 선포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방향으로 혁신을 이끌겠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허브 비전선포식 환영사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며 “산업 구조와 일하는 방식은 물론 교육·의료·복지·행정·

2026-05-21 15:21
방미통위, 컴포즈커피에 과징금 부과 추진…이용자 스탬프 일괄 소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6-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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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