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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서울 주택보급률 13년 만에 최저 수준…“주택 공급 여전히 부족”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은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3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세를 주택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신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1%로 1년 새 0.1%포인트(p

2024-01-23 11:42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가격 통제.” 지난달 인천 경인여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고민없이 이 네 글자로 즉답했다. 부동산은 분명 공공성이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선 사유재산인 만큼 수요와 공급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격만 통제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

2019-12-06 07:00
[데스크칼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막(終幕)을 기대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50%대에 불과한 주택 자가(自家) 보유율의 확대 방안 등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전·월세 가격

2017-06-27 11:01
[데이터 뉴스] 주택보급률 102.3%… 서울 96% 최저세종 123% 최고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를 기록하고,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는 38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새 주택보급률은 102.3%로 2014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보급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 112.5%

2016-12-30 09:59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 102.3%…서울 96%로 최저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이 102%를 기록하고 인구 1000명 당 주택수는 38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123%로 전국 최고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은 96%로 최저를 기록헀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은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2015년 전국 주택 보급률과 인구 1000명 당 주택 수를 29일

2016-12-29 14:57
입주대란 예고에도 ‘밀어내기 분양’ 왜

분양시장의 밀어내기 공급이 계속되면서 향후 입주물량 폭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입주물량이 106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37만3070가구, 40만6

2016-10-27 10:49
[데스크 칼럼] 더 고삐 죄야 할 임대차정책 -정재석 부동산시장부장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한다. 때 이른 무더위 때문이 아니다. 얼마 전 8월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앞두고 집주인과 맞닥뜨린 후부터다. 집주인은 A씨에게 대뜸 전세금 6000만원 인상을 일방 통보했다. 집주인이 갑이기에. 2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친구들에게 소주 한 잔 사지 못해 핀잔까지 받으면서 봉급을 탈탈 모은 그

2014-05-30 11:06
[객석]행복주택과 무주택자의 행복- 허 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2000년대 들어 토지 및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보통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100%를 넘었다는 것은 국내 총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이 주거 현실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산정 방식을 일부 보

2013-05-23 10:25
개정된 전국 주택보급률 100.7% 기록

정부가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한 주택보급률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7%로 종전 방식인 109.9%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한 주택보급률은 전국 100.7%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수도권 세개 지자체와 대전, 제주 등 5개 지자체의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2009-04-1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