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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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

2020-12-07 19:36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속보] 전국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최종 부결

2020-12-07 18:52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헌정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참담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2018-05-30 14:34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전국법관대표 90여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도 진상 규명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차기 대법원장을 통해서라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99명 중 94명 출석, 과반수 이상

2017-07-24 22:43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 "행정처 인적 자원 재배분 검토"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2017-07-19 17:12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2017-06-28 17:19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수용하겠다"

2017-06-28 16:06
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2017-06-27 17:32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전국 판사 100명이 직급을 떼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다. 전국법관회의(의장 이성복)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를 담당할 소

2017-06-19 18:52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사법행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박 대법관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

2017-06-01 14:24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전국법관 101명이 모여 올바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달 19일 열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업무에서 손을 뗀다. 대법원은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처장은 오는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고 처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따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진보적인 성향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 한

2017-05-23 18:23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사법개혁 저지 논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랜 침묵 끝에 전국법관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꼬리자르기 식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끊이지 않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양 대법원

2017-05-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