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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지선 후보 3명 중 1명 전과…평균 재산은 9억 원

여성 후보 비율 첫 30% 돌파남성 후보 11.3%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이 약 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후보 비율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남성 후보 10명 중 1명 이상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후보자 등록 자료 기준 광역단체장·기

2026-05-16 09:33
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16일 “긴 해명에서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2025-06-16 10:3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전세권 2000만 원, 4억 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전

2025-06-10 21:03
[노트북 너머] 바이든의 전립선암과 유권자 알권리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이에 미국 사회에서는 쾌유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대통령의 건강 정보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점화됐다. 가뜩이나 20일 발간될 예정인 ‘원죄’를 포함해 백악관이 바이든 재임 시절 그의 인지력 저하 상태를 숨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2025-05-21 05:00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2025-05-20 10:03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대선 후보 7명 등록

기호 3번, 원내 3당 조국혁신당 후보 내지 않으면서 결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

2025-05-11 20:49
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

2025-04-04 16:32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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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세대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늙지 않는 열정

1989년 데뷔 후 30여 년째 뮤지컬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배우 최정원. 그녀는 뮤지컬이란 장르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 발로 뛰며 관객을 모은 한국 뮤지컬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후에도 출산하던 해를 빼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그녀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젊은 죄수 록시 하트부터 중년의 죄수 벨마 켈리를 맡을 때까지 작품과 함께 청춘을 보낸 천생 배

2020-10-1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