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이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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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교사(‘형법’ 제31조)하거나 방조(‘형법’ 제32조)했다. 이 밖에 ‘헌법’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를 부정하며 대통령에게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들은 법을...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2024-05-19 06:00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에 대해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는 9일 대비 20여 명 늘었다. 더디게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과 소통은 아직 진전이 없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2024-05-17 12:38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앞서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1주일간 휴진까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취임한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2024-05-16 18:33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6 18:03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2024-05-16 11:08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하고, 상호 평가제도까지 적용 중이다”라며 “과연 우리나라 교수들은 이런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정현진 씨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진주의료원이...

2024-05-14 15:3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며...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2024-05-13 09:47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전공의들에게도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2024-05-10 11:1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05-09 18:08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 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병원에...

2024-05-07 08:5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2024-05-04 16:30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을 고려해 주 60시간 이내에서만 근무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휴진 기간과 범위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정부도 강경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2024-04-28 13:52
“전공의 사직 영향”…3월 의약품 조제건수·금액 모두 감소

한국아이큐비아는 25일 국내 원외의약품 시장 분석을 위해 약국조제내역 조사 자료인 KNDA를 바탕으로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하순부터 원외의약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3월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조제건수(-6.4%)와 조제금액(-3.9%)이 모두 감소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전공의 사직 영향이 가장 큰...

2024-04-25 09:54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의료계 주장대로 전공의 이탈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허망하게 숨지는 사례가 줄을 잇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술이 미뤄지는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공포의 나날이다. 난산 증상을 보이는 산모들은 자신은 물론 태어날 아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

2024-04-19 05: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2024-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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