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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대학에 1조3808억 파격 지원...미흡 대학 퇴출, 부정수급 땐 5배 환수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2026-03-30 12:00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작은학교’ 내년 확대⋯중학교 첫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소규모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중심에서 중학교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운영안에 따르면 작은학교는 종전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된다. 중학교 1개교가 처음

2025-12-09 06:00
정원감축·통폐합 추가 지원…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 상향

정원감축·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들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으로 상향해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

2025-03-20 12:00
2025년까지 96개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지방대 88%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일반대학 55개·전문대학 41개)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2022년 537만2210명에서 2025년 509

2022-09-15 10:33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13개 대학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하는 43개교를 대상으로 벌인 추가 선정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청 대학은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 선정된 대학

2022-05-17 18:08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교육부가 3월 정상등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학도 3월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과 교사 적정규모화도 올해부터 드라이브를 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2-01-05 11:35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에 1.2조 투입 257개 대학 정원 감축 유도

정부가 1조1970억 원을 투입해 257개 대학의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에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

2021-12-29 15:06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2021-08-31 11:14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2021-07-07 10:22
[종합2보] 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2021-05-20 14:41
서울기독대ㆍ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사실상 퇴출

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 18개 대학이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퇴출 대상 진단이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

2021-05-20 14:00
[종합] 재정 위기 '한계 대학' 선정…회생 어려우면 폐교 추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 위험 대학을 한계 대학으로 분류, 집중적으로 관리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

2021-05-20 14:00
‘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2017-04-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