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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월간 재정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단 연간 누계로 국세수입은 감소세,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8월 총수입이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은 24조 원으로 3조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

2020-10-12 10:00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금명간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2020-09-27 18:13
주식시장 이끄는 ‘성장주’… 금리 오르면 무너질까?

저금리 환경이 현재의 증시 상승세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치주에 대한 평가절하와 성장주에 대한 확신이 시장 분위기를 장악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하락한다’는 공식이 통하게 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2020-09-17 15:46
홍남기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1~2차 중복도 가능"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 확대된다. 1~2차 중복 대출이 가능해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은 2차 대출 금리(2∼4%)가 1차(1.5%) 때보다 높고 이미 대출한 이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어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했고, 필요한 분들이 얼마

2020-09-10 20:04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국고채 단순매입 연말까지 5조원…한은 '양적완화' 시동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일회성 조치가 아닌, 매월 일정 규모의 매입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은 입장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 “단발성 아닌 계획성...일종의 정례화” = 9일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발표는 월말이라는 대

2020-09-09 15:19
한은의 가시화된 국고채 매입, 금리 안정 계기 될까

한국은행 국고채 매입이 금리안정으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연말까지 5조 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9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투자심리를 온전히 되돌리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은의 단순매입 계획 규모는 4차 추경

2020-09-09 08:11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

2020-09-06 15:46
기재부 “4차 추경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다. 4차 추경 물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시장조성 물량을 4차 추경 재원으로 쓰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4일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상환(바이백) 물량은 차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고국 관계자

2020-09-04 11:43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2일 증시 전문가들은 전일 미국 증시처럼 국내 증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애플이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를 내년 7500만 대 양산하기로 하면서 관련주 흐름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MSCI 한국지수 ETF는 1.44%, MSCI 신흥국지수 ETF는 1.71% 상승했다.

2020-09-02 08:38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기업은행의 한 차장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 원어치 부동산담보대출로 개인 이득을 취하다 면직 처분이

2020-09-02 06:00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2020-09-01 18:04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0-09-01 15:46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2021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올해 연초 발행계획 물량은 물론이거니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까지 합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90조원에 육박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2020-09-01 08:30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2020-08-26 17:30
주호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 미루면 불행”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3단계 시행 시 어려움을 겪을 국민을 위해서 선택적 2차 재난지원금 시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3단

2020-08-25 11:27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부터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같은 주장이다. 이미 국가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구체적

2020-08-24 18:41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세 수입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 상태로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0-08-23 13:28
[종합] 당정, 4차 추경카드 일단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우선 유보하기로 결론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으나, 정부가 기존 재정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이유로 59년 만의 한 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을 보류시킨 게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당정청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으로

2020-08-12 15:06
아직 태풍도 안 왔는데 말라버린 예비비…여당 "추경 등 논의 위한 당정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지출 증가로 예비비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수해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난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조차 말라버리자 정치권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2020-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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