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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집합제한 조치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피해, 취업 시장이 열리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

2021-01-15 08:05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하

2021-01-14 18:50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

2021-01-12 17:48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누군가는 재원의 한계를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 "재정을 쥐어짜면서 시급한 대로 지출을 하고 있다.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주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종

2021-01-12 15:24
작년 채권 발행 규모 844.7조 23.2% 증가…재정확대·기준금리 인하 영향

지난해 채권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158조9000억 원(23.2%) 증가한 844조7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정부·기업 자금조달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채,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장

2021-01-11 10:51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 48조…2023년엔 68조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영향으로 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68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발행잔액은 48조1930억 원에 달한다. 3년물, 5년물, 10

2021-01-11 09:45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2021-01-10 17:21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한 퇴로는 열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2021-01-10 09:31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정치권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1차처럼 최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70%도 찬성하고 있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1차처럼 지급하려면 14조3000억 원이 필요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채무 속에서 재정건전성에 대

2021-01-07 15:51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코로나 팬데믹 후 첫 1% 넘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를 돌파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시장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39분 현재 10

2021-01-06 16:20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2021-01-05 17:22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난 극복·국민통합 절실… 신산업 지원, 기업투자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 중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맞았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에는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마지막 임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5년간의 정책을 마무리

2021-01-04 05:00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29일 3차 확산 대응을 위해 5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준하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9조3000억 원은 올해가 거의

2020-12-29 17:47
2021년 국고채발행 176.5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

순증 113.2조, 적자국채 3.6조 늘어 93.3조, 만기상환 55.2조, 시장조성 8조올 4차 추경 포함 계획물량보다 2.1조 늘어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내주 발행전략협의회 거쳐 다다음주쯤 발표 2021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3조5000억원 늘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

2020-12-03 10:29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

2020-12-02 18:39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의 정부 예산안 증액으로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2020-12-01 16:04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여야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2020-12-01 14:12
예산 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2020-11-30 16:11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국회가 국정감사를 곧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2020-10-25 14:04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한국은행이 상당기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나 정례화 등 본격적인 양적완화(QE)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과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매입규모를 늘릴 여지를 남겼다. 최근 재정준칙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도입 필요성을 인정

2020-10-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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