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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인상…WTO 협정 이후 첫 재심사 사례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

2026-01-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시장 중장기 영향은?

세제개편안 충격에 코스피 3110대로 밀려…코스닥도 770대로 하락펀더멘털 뒷받침 기업, 중장기 매수 기회로 전환 가능거둬들인 세금, ‘AI 반도체 산업·K-문화·콘텐츠·해운·방위’로 흘러갈지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줬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기회로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

2025-08-02 06:00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

2022-12-31 07:00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홍릉 글

2022-11-21 15:3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2022-11-19 07:00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2022-07-21 16: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2022-04-05 06:0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유류세

2021-11-09 12:05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로비가 시작됐다...벌써 발 빼는 국가들

영국, G7 합의서 런던 제외 노력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자국 은행 살리려는 목적 미 공화당 “끔찍한 합의” 비난 골드만삭스 “미국 기업에 큰 영향 없어”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벌써 이에 대한 반발과 회피가 이어지고 있다. 제한적 적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효과 자체가 미미할 것이라

2021-06-09 13:04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

2020-07-19 10:36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정부가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 근절에 나섰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율도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

2020-06-17 16:10
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맥주 반등 기대…롯데, 맥주 출고가 인하

올해 1월1일부터 주류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중심의 ‘4캔 1만 원’ 가격 체계가 국산맥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량세란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

2020-01-02 15:44
‘연말연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확대…서울시 “꼼수 승차거부 철저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ㆍ버스 공급을 늘린다. 또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23일

2019-12-23 06:00
[신년기획] 자본시장 잘한 정책 ‘시장교란 엄벌’…‘해외투자’ 유인 대책은 미흡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간 가장 잘한 자본시장 정책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조사됐다. 반대로 해외투자 유인 마련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투데이 설문조사에서 자본시장의 숙원 과제 중 가장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로 전체 응답(16표) 중 8표를 얻어

2018-12-31 17:22
[2018 세법개정]"역외탈세 잡는다"…해외계좌ㆍ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시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법인이 100% 소유한 계좌에서 개인이 100% 소유한 계좌(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을 개인에서

2018-07-30 14:00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

2017-12-05 23:24
납세자연맹 "연봉인상만 믿고, 지출 늘리면 낭패"

5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연봉이 74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되었다. A씨는 올해 지출계획을 세우기 위해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이용해보고 깜짝 놀랐다. 연봉이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구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세율이 15%에서 24%로 올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

2017-01-11 09:13
FTA관세특례법 10년만에 전면 개편…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관세특례법이 2006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2016-06-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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