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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안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저고위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그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실적과 추가 과제를 취합했다. 부처

2023-03-23 13:59
유례없는 초저출산…'출산율 목표' 부활할까

유례없는 초저출산에 정부 출산대책이 변화 기로에 섰다.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운영위원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목표치 설정을 포함한 관계부처 논의가 있었다”며 “보

2023-02-26 11:32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정부가 어제 부모급여 도입, 청년 도약계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부모급여 사업에만 올해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2023-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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