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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2024-12-31 10:00
내수면 산업, 첨단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바꾼다

해수부,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 마련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만9200톤 달성 목표 내수면 양식 생산량 감소 등으로 내수면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내수면 산업을 유통·가공 산업과 레저·관광 산업 등을 융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바꾼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면 산

2024-12-23 11:01
[사설] 반시장 법안 거부는 당연…野는 생트집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2024-12-19 18:13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2024-12-19 16:51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2024-12-19 12:14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결정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12-19 11:14
정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재의요구 의결 [종합]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를 심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2024-12-19 10:42
정부, 10시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2024-12-19 10:00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논의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

2024-12-18 18:21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

2024-12-18 17:22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안갯속…農政 불확실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농업 4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2024-12-18 10:59
정부 "6개 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종합]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개 법안을 비롯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헌법과 법류',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 아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4-12-17 15:46
정부 "6개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

2024-12-17 15:09
韓권한대행 "내년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6개 쟁점법안 상정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

2024-12-17 12:08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2024-12-16 18:06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옥죄는 ‘4류 포퓰리즘 정치’

탄핵정국 속 경제악법 무더기 통과세계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데정쟁에 파묻힌 한국정치 안타까워 노무라 금융투자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9일 환율은 1438원까지 치솟았다. 2

2024-12-15 18:33
권성동 “양곡법 등 6개 법안 尹에 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

2024-12-13 17:10
송미령 "대설 피해 농가 복구 신속 지원…농정 공백 없도록 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대설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한 후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2024-12-08 12:00
해수부, 기후변화 첫 대책 발표…양식장 이전 확대ㆍ피해복구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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