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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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

2020-06-29 10:00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패키지로 추진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처리 무산된 법안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대 법안’에

2017-06-07 10:08
공무원 순직 보상 대폭 강화…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제외

순직(殉職)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대폭 상향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

2017-04-25 11:17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2016-10-13 15:56
‘5대 노동법안’ 내일 환노위 상정…여야, “개혁 vs 악법” 쟁점마다 이견

정부 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개혁과 무관한 ‘노동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에 험로가 예고된다. 1

2015-11-15 15:11
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발의…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

2015-09-16 18:22
새누리, “노동개혁, 공은 국회로”… ‘5대 법안’ 오늘 당론 발의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

2015-09-16 11:25
공무원 공무수행 중 사망시 무조건 유족연금 지급

공무 수행 중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

2011-04-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