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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2024-02-06 13:57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2024-02-06 09:4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2024-02-05 16:21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02 07:3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2024-02-01 14:48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2024-02-01 14:34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2024-01-31 19:27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2024-01-25 16:00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라며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덕분에 완전 고갈은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OTT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2024-01-24 17:38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공사비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 입주자모집공고 등 모든 일반분양 일정도 연기된다. 이는 결국 전체 공급량 감소로 연결되는데,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8753가구 줄어든 5만9850가구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1-22 16:57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다. 1월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SEC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비트코인...

2024-01-18 11:38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2024-01-17 21:56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후회하면서 지냈다. 뇌파 검사를...

2024-01-15 17:25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2024-01-15 10:41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간통죄가 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많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2억 원이 인정된 사례도...

2024-01-13 10:00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측...

2024-01-10 09:3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4-01-09 17:31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2024-01-08 15:32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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