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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2023-07-31 10:41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2023-07-29 09:00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2소위는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안 또는 수사·재판 관련 건을 다룬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2023-07-27 19:29
  •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녹음 전후 상황 무시됐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교사는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이 다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해당 교사는 A 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A 군 부모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받았고, A 군 부모가 A 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같은 달 21일 경찰 통보로 A 군 부모가 경찰에...
    2023-07-27 17:03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2023-07-23 13:06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이날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세 번째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17일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정정 요구로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고 했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
    2023-07-20 15:54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7-19 13:5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2023-07-18 15:53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운동복의 제조ㆍ납품자로서 그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하자가 있는 다량의 운동복을 납품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을 요구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계약을 불이행한 데에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2023-07-16 09: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원활한 철도 운행을 위해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2023-07-12 07:10
  •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IAEA...
    2023-07-11 15:19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범행했고, 2년 연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2023-07-03 11:54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상대방의 희망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므로,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2023-07-01 08:00
  •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은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2023-06-30 08:50
  •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재판부는 "원고는 다른 곳 강의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피고(A 씨)의 강의 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강의 개설과 관련해 다른 강사와 회사 내부 반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2023-06-26 15:59
  •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프ㆍ베 출장 마친 이재용...다음 출장지는 '억만장자 사교클럽'?
    尹과 6박 7일 일정 마치고 24일 귀국내달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 여부에 주목휴정기 장기출장 예상…'구글 캠프' 참석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박 7일간의 프랑스ㆍ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점차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선밸리 콘퍼런스와 구글 캠프 등 해외 출장지에도 직접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2023-06-25 14:33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재판에서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향후 고용 기대감이 근로권으로 정식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게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정년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2023-06-18 09:01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23-06-17 08:00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권 대표에 대한 현지 수사와 재판이 복잡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그의 국내 송환 일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됐다. 권 대표는 11일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노보비치 수석 특별검사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신생 정당 ‘지금 유럽’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2018년부터 인연을 맺고 정치 자금을 후원해...
    2023-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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