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인구 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과 치밀한 실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재공모에서 새 사업자를 찾는 데 또 실패했다. 사업성에 큰 매력을 느낀 사업자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5일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공고를 냈으나 사업대상자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2차 재공고에도 사업자 찾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45조7405억 원) 대비 2조3002억 원(5.0%) 증가했고, 2023년 대비 1.8%인 85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고령화에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서울시는 오는 4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재모집을 위한 2차 재공고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고 내용은 4일 서울시와 KDI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는 8월 16일 사업자 모집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고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았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시 관계자는 “재공
서울시가 공사비를 높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다음 달 다시 한번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수익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설사들의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협상대
전국 의대에 총 7만2351명 지원… 최종 경쟁률 24 대 1교육부, 2030년까지 5조 투자…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대 증원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7만명 넘게 지원했다. 작년보다 1만5000여명 늘었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
전남 여수 묘도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30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약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재추진한다.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됐던 공사비를 인상하고 공사 기간도 늘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여의치 않으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아직 큰 관심을 두는 건설사가 없는 데다 재정사업 전환
16일 위례신사선 제3자 제안 재공고건설사업비 1조7605억 원으로 증액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를 증액하고 공사 기간은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 ‘위례신사선’ 재추진에 나선다.
15일 서울시는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이달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에는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더디게나마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하반기(9월)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라고 밝혔
정부가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7월 31일까지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