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견 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간과해 업무과실”이용우 의원 “메리츠증권 내부통제 미비…최희문 대표 증인 채택”
이화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선 김현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피해를 확산시킨 2차 책임은 한국거래소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V’자 반등을 이뤄낼 것이란 판단은 이르다. 추경안엔 V자 반등과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
기초지표 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돼 하루 거래가 정지됐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들이 17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괴리율이 또다시 30%를 넘었다. 이에 따라 다시 거래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의 실시간 지표가치 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제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 이르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
정부가 재정지출사업에 대해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됐던 지역의 SOC 사업이 대거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한국수자원공사가 3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경인운하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배후부지 분양대금 5165억원만 실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재조사에서 예측한 수익률(